최상목 "민주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있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력을 갖습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급망 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체감물가 안정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소회를 묻자 "우리 국민들과 같이 노력해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급증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회복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는 것"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역동경제 로드맵을 준비해 상반기 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