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反노동 보수성향'"‥임명 철회 촉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정부의 노동개악을 찬성하는 보수성향"이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의 면면을 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3대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총 26명이 새로 위촉됐고, 최저임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교수,이인재 인천대 교수 등 8명이 임명됐습니다.

양대노총은 "제일 문제는 단연코 권순원 위원"이라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와 같은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도입 등에 앞장섰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김기선, 이정민 위원 역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하며 노동개악에 동조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고, "이인재 위원은 2018년 사회적 대화 원칙의 최저임금 결정 원칙을 부정하는 논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반 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파행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공익위원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성명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