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부터 안전 인증 없는 제품 해외 직구 차단

한덕수 총리, 인천공항 세관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최근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상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유모차와 완구, 킥보드 등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과, 전기온수 매트 등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또,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신고나 승인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등은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입이 차단되고,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