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고치 기록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올해 더 늘어나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이 올해에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습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 2천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을 가진 제도로, 폐업 사유로 인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한계 상황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경숙 의원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