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전성 확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요약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다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모두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 확보 △딥페이크 활용한 가짜 뉴스 대응 △인공지능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등 8개를 핵심 정책과제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 혁신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갖춘 인공지능 관련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공지능의 학습 목록과 인공지능이 만들었다는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에도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보호하되 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미성년 때 작성한 게시글 등을 지워 주는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등,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정책과제 관련해 소관 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