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규모 세수결손 없을 것‥물가 하향 안정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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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재정 상황 등 거시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기반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을 양호하다며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3월 법인세 수입이 5조 6천억 원 줄어들면서 1년 전보다 2조 2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최 부총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며 "민생을 지원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같이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정점에서 4·5월 하락세를 보인다"며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당초 전망대로 2% 초중반에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상황,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 등 상황이 각각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해외직구 소액면세 한도 상향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또 당첨금을 증액하고 판매수익금의 소외계층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의견을 수렴할 이슈"라며 "공청회 등 어떤 방식이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입법 무산이 확실시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 입장에서 설명이 부족했거나 노력이 부족했을 수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