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비중 유지·원전 신설‥ 기후·환경단체, 전기본 비판 목소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발표

오늘 공개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실문안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1.6%로, 지난 10차 전기본과 동일하다"면서 "2030년에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매우 모자라다"며 "수요 전망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그대로임에도 목표 발전량이 소폭 증가했다는 이유로 긍정평가를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전기본 실무안이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72GW로 설정한 것에 대해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110~199GW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실무안이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 비중 상향안을 담은 것이 대해 "LNG 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 SMR 도입 계획이 포함된 것에 대해 녹색연합은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