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생사업 재구조화‥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에 집중"

기획재정부는 김동일 예산실장이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내년도 정부 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