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 사전 검토제로 대체

대형 R&D 사업 투자·관리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폐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예타 폐지를 확정하고, 후속 대책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1천억 원 이하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1천억 원 이상 사업 중 기초·원천 연구와 국제 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매해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받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 전문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토 결과가 이듬해 3월 각 부처로 통보되고, 해당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출 한도 내로 사업을 꾸려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이 기존 예타 제도처럼 신규 R&D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예타 제도에서는 기획부터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렸다며, 신속성과 도전성이 요구되는 R&D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연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