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기여도 변해도 판결 영향 없는지 의문"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재산 형성 기여도가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밝힌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배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주식상승비율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판결문에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단했으면서도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오류 전 12.5대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재산분할을 125대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2009년 11월 3만 5천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며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최 회장 측의 오류 제기에 재판부는 판결문을 일부 수정해, 재산 분할에 적용되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을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