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역 불균형 완화하려면 '비수도권 대도시' 집중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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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격차에서 우리나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오늘 부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소수의 거점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의 1.4%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또 두 지역의 성장률 차이는 51.7%가 '생산성 격차'에서 비롯됐으며 현재 상황이 5년간 이어지면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 인구는 4.7% 유출되고, 지역내총생산은 1.5% 감소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저개발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게 만든 요인일 수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서 2021년 사이 지역내총생산 대비 공공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연평균 1.4%로 중견 도시(3.9%)나 소도시·군(16.0%)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행은 소도시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인구 유출을 막거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지역내총생산 대비 공공투자 비율에 정비례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했지만, 소도시와 군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옮기는 장소로도 대도시가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을 대도시에서 먼 외곽 신도시로 옮긴 경우보다, 비수도권 대도시로 옮긴 경우가 계획 인구 달성률·가족 동반 이주율 등 성과지표 측면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분석을 토대로, 비수도권 대도시에 공공투자를 집중해 소수 거점도시의 생산성을 키우는 방안이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