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이 12개 국가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 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 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모든 주주가 기업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의 이런 언급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한 현행 상법 조문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