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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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축규제 완화를 허용해주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 양재역·서울 김포공항역·서울 청량리역·양주 덕정역·광명 KTX역·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 독산공군부대·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 인천역·청주 교직원공제회·상주 시청 부지·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6곳이 뽑혔습니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 신아조선소 4곳이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