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 사용자위원 불참 속 '반쪽' 진행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료사진]

오늘(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7차 전원회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위원들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반대하며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방해행위를 했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8차 회의는 경영계가 빠진 채로 그대로 진행될 예정인데, 나머지 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이 모두 참석한다 해도 실제 안건 의결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전원회의의 안건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액 논의는 오는 9일로 예정된 9차 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경우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노동계는 물가 급등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시간당 1만 2천600원 안팎으로 인상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을 요구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