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올해도 세수 좋지 않아‥부자들 위한 감세, 절대 아니다"

2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부족 추계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별로 좋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작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정부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소득세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면서 "상속세가 1997년 이후 큰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자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