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지난해보다 10조 원 감소‥"법인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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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국세가 160조 원대가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조 9천800억 원 감소했습니다.

6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1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천억 원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는데, 이는 연간 국세수입 예상치의 45%가량을 걷었다는 의미입니다.

상반기 국세수입 감소의 주요인은 법인세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법인세는 30조 7천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34.4% 급감했는데,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은 영향 때문입니다.

소득세 수입은 58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0.3% 더 걷혔고, 부가가치세는 41조 3천억 원 걷혀 15.7% 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지면서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덜 걷혔고, 관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져 하반기에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도 늘어 근로소득세는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