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재검토‥개인택시 반발에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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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의 의무 휴업제 즉 부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던 정부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지만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확정 고시할지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 부제를 일괄 해제하고, 지자체가 부제를 시행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택시난이 완화되면서 다시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개인택시 기사들은 "부제 부활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집단 민원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