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검토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는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메르세데스 벤츠 EQE 차량은 사고 직후 중국 1위 배터리업체 CATL 제품이 탑재됐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세계 10위 업체 파라시스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의 경우 유럽연합은 오는 2026년부터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고, 미국 일부 주도 배터리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아직 법을 개정할지, 시행령이나 규칙을 고칠지 등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