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103조‥법인세 감소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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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6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 원이었고,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48.3%였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10조 원 줄었는데, 부가가치세가 5조 6천억 원, 소득세가 2천억 원 늘었지만 법인세의 16조 1천억 원 감소분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 3천억 원 증가한 371조 9천억 원이었고,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였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의 110조 5천억 원 이후 두 번째로 큽니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 원보다도 높은 수치인데,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7월 부가세 수입이 들어오면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