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수도권 주담대 DSR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부가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 대신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은행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의 25%인 0.38%가 적용되다가 다음 달부터는 50%인 0.75%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은행권은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