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상위권대 진학률, 경제력·지역이 좌우‥지역 비례선발 필요"

[사진제공:연합뉴스]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며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 수와 비례해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입시경쟁이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른 진학률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고등학교 3학년생 가운데 소득 최상위층인 5분위의 상위권대 진학률은 최하위층 1분위의 5.4배에 달했습니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과 서울 강남 3구 출신은 각 32%, 12%를 차지했습니다.

한은은 이런 입시 관련 소득·지역 쏠림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 탓에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심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향 평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대 지역·기회균형 전형 입학생들의 학기별 성적이 다른 전형 입학생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소득수준과 상위권대 진학률 관계 등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