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반복에‥은행권 서류 진위·담보 검증 강화

부당대출·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과정 전반을 뜯어 고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소득·재직서류 요구 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 원칙을 규정으로 만들고, 매매·분양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합니다.

또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높이는 사고를 막기 위해 본점의 심사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영업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의 담보 평가도 검증 절차를 개선하고,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영업점 조사가 아닌 제3자 현장 조사도 의무화합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모범규준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 부원장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간 1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건으로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