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갭투자 등 투기수요 관리 강화‥실수요는 제약 없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금감원이 개최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 대출 심사 강화 조치 이전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채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월 평균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밖에,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