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 안 되는 이유?‥한은 "구조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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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에도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은 오늘 블로그에 게시한 '경제 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출과 내수 간 불균형은 경기회복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체감 경기가 부진한 구조적 요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 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돼 수출이 고용과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며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분야의 해외직접투자 증가도 국내 설비투자 필요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의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가구,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며 "30~40대 가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른 연령대보다 더 위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산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한은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점 또한 체감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체감 경기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 아니라 수출·내수 산업의 균형발전, 유통구조 효율화를 통한 물가수준 안정,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구조개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