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한 미국 차세대반도체 수출통제‥"우리나라 영향은 적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에 나선 것에 대해서 한국 기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양자컴퓨터와 반도체제조, 적층제조 등 24가지 기술을 미국에서 수출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게 하는 등 중국과 같은 경쟁국으로 기술이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수출 통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또 통제품목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해당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산업부는 새로운 통제 대상에는 삼성전자의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가 포함됐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대해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적 이유로 첨단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행 허가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대외무역법령은 10월 경 마무리 될 예정으로, 이후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와 관련한 협의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