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 18.5% 인상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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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8.5% 인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송·변전설비 사업자는 지원금을 통해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지원금 결정기준이 되는 지원금 단가는 지난 2014년 송전설비주변법이 시행된 이래 고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10여년만에 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원금 단가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전력망 확충 사업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