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복원?‥출연연 내년 주요사업비 작년 대비 8.6% 적어

정부가 최근 2023년보다 늘어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내놨지만,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해 살펴보면 내년 R&D 예산은 2023년보다 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연도별 주요사업비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총 1조83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천1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전체 출연연 예산에서 순수 연구개발(R&D) 활동에 쓰는 예산으로, 2021년에는 1조823억원, 2022년 1조1천242억원, 2023년 1조1천848억원을 기록했지만 2024년 8천946억원으로 줄었고 내년 예산은 1조834억원으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25개 출연연 가운데 2023년 대비 주요사업비가 삭감된 곳은 23곳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23년 1천335억원 대비 110억원 줄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순으로 2023년 대비 감액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만 2023년 대비 각각 5억원, 3억원 늘어났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국가 출연연은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R&D 예산 삭감의 고통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과기연구회 관계자는 "출연연 간 칸막이를 걷어내기 위한 사업인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 등에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출연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R&D 예산은 2023년 대비 5.3% 늘어난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