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 미가입자 1천230만 명‥할인 안 된 통신비 1조 4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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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통신 기본요금 감면을 못 받은 사람이 1천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천229만 7천811명이었습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가격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하는 제도로, 미가입자들의 잠정 손해액은 1조 3천8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는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의원은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과기정통부의 안내 부족 때문이라며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