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유예, 불확실성 이연‥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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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계획대로 인하를 추진하곘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와 함께 추진되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패널 질문에 "여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됐으며,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를 거쳐 내년에는 0.15%까지 하락할 예정입니다.

최 부총리는 야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을 합산하므로 그런 부분도 논의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시행을 앞두고 2번 유예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정부 논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