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30조 마이너스'‥2년 연속 역대급 결손

정부가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6조 4천억 원 줄어든 337조 7조 원으로, 세입예산 367조 3천억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인세 결손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14조 5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 8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 1천억 원 마이너스가 전망됐습니다.

그밖에 종합소득세 4조 원, 관세 1조 9천억 원, 개별소비세 1조 2천억 원, 상속·증여세 5천억 원의 결손이 생기고, 주요 세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 3천억 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천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일어났지만, 정부는 세입추경은 없을 거라는 방침입니다.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기금의 여윳돈을 동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돼 국세 결손으로 인해 약 12조 원의 지방이전 재원도 감액 조정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면서도 기금 가용재원 규모, 지방재원 감액조정분 등 세부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