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양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정보는 모두 582만 4천376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36%, 전년 동기보다는 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양사가 제공한 정보의 대부분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카카오는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 문서 1만 9천418건 중 1만 5천893건을 처리해 571만 5천759건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 제출 정보가 늘어난 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의 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 7천160건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용자 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며 2015년부터 정부가 요청한 이용자 정보에 대한 대응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