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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 강구"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 강구"
입력 2024-10-06 13:31 | 수정 2024-10-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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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원장 "배달앱 상생안 미진하면 입법 통한 제도개선 강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배달 업체와 외식 업체 간 상생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여 적극적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7월 시작된 이후 다섯 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수수료를 비롯한 주요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배민 측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를 놓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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