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 유예‥폐지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유예하는 것"이라면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의견이 나오지만 유예 이유가 되는 것들이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폐지한 뒤에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으로,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폐지 방침을 밝히고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