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81명 가운데 26.9%는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1순위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부담 증가'를 지목했고, 20.5%가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꼽았습니다.
위험이 언제 나타날지에 따라 요인을 시기별로 나누면, 1년 이내 위험 요인에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국내 경기 부진·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선정됐고, 1∼3년 위험 요인에는 가계부채·인구구조 변화·자국우선주의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발생 가능성이 큰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국내 경기 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계부채 차입 상환·축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감독당국·금융사 간 원활한 소통, 금융정책 일관성 등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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