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 4천668명‥938명 추가 인정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938명의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단한 피해자 결정 신청은 1,823건으로 이 가운데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고, 반환보증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인정 신청 가운데 가결 비율은 74%로, 현재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2만 4,668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