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국세수입 작년보다 12조↓‥진도율 역대 두 번째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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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달간 국세는 1년 전보다 0.8%가 줄어든 38조 3천억 원이 걷혔습니다.

법인세 수입은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 세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을 받아 법인세를 납부하기도 하는데 대출 이자율보다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를 미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세 역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2.3% 줄어든 반면, 부가가치세는 3분기 민간소비 증가로 2.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1조 7천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올해 예상한 국세수입 중에서 얼마나 걷었는지 나타내는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9%인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의 76.2%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