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65세 정년연장시 추가 고용비용 연간 30조2천억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60∼64세 근로자의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에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면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천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 돼 추가 고용 규모도 59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입연차별 65세 정년연장 적용규모 추정 [한경협 제공]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64세까지 유지하는 데 임금과 4대 보험료 등 직, 간접 비용을 포함한 결과 65세 정년 연장 도입 1년 차 60세 정규직 근로자의 추가 고용 비용은 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60∼64세 모든 연령대의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 2천 억원까지 불어났습니다.

한경협은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 30조2천억원은 25∼29세의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약 90만 2천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석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정년연장 도입에 따른 비용 추정 [한경협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