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거 탄핵때보다 통상환경·글로벌경쟁 어려움 커"

국회,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선포 [사진제공:연합뉴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경우 통상 환경 등에서 불리한 만큼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경제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 주제의 참고자료를 발표해 이런 자체 분석과 진단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의 경우 소비 심리를 다소 위축시켰지만, 전체 성장률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고 원/달러 환율도 탄핵안 가결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된 뒤에는 전반적으로 달러화 흐름 등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투자심리 악화와 함께 떨어졌다가 탄핵안 의결 이후 단기간 내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국고채금리(3년물)도 대체로 좁은 범위에서 오르내렸습니다.

한은은 "이번과 과거 모두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 심리가 약해진 것은 공통적이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 여건에서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외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한은은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며 "한은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탄핵사태 당시 민간소비 등 추이 [한국은행 제공]

과거 탄핵사태 당시 코스피 등 추이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