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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임명현

'파리 술자리 비용' 비공개‥"국가이익 침해라니 황당"

'파리 술자리 비용' 비공개‥"국가이익 침해라니 황당"
입력 2024-01-02 11:17 | 수정 2024-01-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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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순방 당시 재벌총수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해당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민중의 소리> 기고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의 식사 및 술자리에 관한 보도를 보고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이 12월 29일 정보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가 통보받은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 일정관리와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이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는지가 언론보도로 공개됐는데, 그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하 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정보의 보유 및 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한 내용에 대해서도 "숱하게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해오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문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정보가 존재하면 "존재하지만 비공개한다"고 통지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부존재"라고 표기한다는 겁니다.

    하 대표는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대통령실 예산으로 비용이 지출됐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료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 혹시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다른 주체가 결제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4월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장관 및 시도지사 등과 회식을 한 것이 알려진 데 대해서도, 회식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같은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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