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술자리 비용' 비공개‥"국가이익 침해라니 황당"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순방 당시 재벌총수들과 저녁 술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해당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민중의 소리> 기고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의 식사 및 술자리에 관한 보도를 보고 곧바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통령비서실이 12월 29일 정보비공개 통지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 대표가 통보받은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일정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대통령 일정관리와 경호 등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 대표는 "이미 대통령과 재벌총수들이 언제, 어느 식당에서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는지가 언론보도로 공개됐는데, 그 비용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하 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정보의 보유 및 관리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통지한 내용에 대해서도 "숱하게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를 해오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문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정보가 존재하면 "존재하지만 비공개한다"고 통지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정보부존재"라고 표기한다는 겁니다.

하 대표는 "특수활동비든 업무추진비든 대통령실 예산으로 비용이 지출됐다면 어떤 형태로든 자료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 혹시 대통령비서실이 아닌 다른 주체가 결제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4월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장관 및 시도지사 등과 회식을 한 것이 알려진 데 대해서도, 회식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같은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