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해 소득 줄었는데 건보료는 인상"‥정부·여당, 부담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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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낮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에서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지역가입자들의 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한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과도한 건보료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며 "보건복지부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복지장관과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배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