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재가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철저히 수사했지만 기소는커녕 소환도 하지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