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통위 "개성공단지원재단 '졸속' 해산‥남북관계 대변 일변도로 몰아"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을 지원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영구 폐쇄하고 남북관계를 대결 일변도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정부는 재단 해산을 재검토하고 남북 긴장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성급하게 결정된 것처럼, 이번 해산도 지난 7월 윤 대통령의 '대북지원부' 발언에서 비롯돼 졸속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남북경협을 '퍼주기'로 인식하고, 대북강경론자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성공단 재개는 기대하지도 않았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갈수록 악화되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재단 해산을 발표한 건 이번 기회에 남북경협의 불씨마저 꺼버리겠다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단 해산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기 전에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남북경협과 민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지난 2007년 출범한 이래 입주 기업의 인허가와 시설 관리 등 공단 운영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재단 해산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이 공단을 무단 가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