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방송장악 의도 있어"‥'사장 임명동의제' 강조한 이준석 [현장영상]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기자회견
1월 8일

Q. '공영방송 정책'이 1호인 이유?

[이준석/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
"저는 지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국민들한테 다시 전달하는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년 여에 걸쳐서 이런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의 질문에 답을 안 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잘못된 만큼, 그리고 우리가 봐온 것은 어느 때보다도 방송진행자와 정치 패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개혁신당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정당들이 경제나 안보 등의 이슈를 맨 앞에 세웠던 것과 다르게 저희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습니다."

Q. '사장 임명동의제' 제안한 배경은?

"저희가 임명동의제를 한다는 것은 사실 방송노동자들에게 강력한 비토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토권이라는 것은 권력이 낙하산을 찍어누를 때 집단적인 총의를 모아서 굉장히 강한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방송노동자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방송 3법,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지금까지 방향성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실상 여야의 이사진이나 선출하는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특별다수제가 된다 한들 무한 대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다수제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현재의 형태가 유지될 것이라 보고, 다만 그 안에서 항상 언론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비토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일부 언론사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보도국장이나 편집국장에 대해 이런 것들이 진행된 바 있고, 민영방송사에서도 사장 임명동의제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공영방송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22대 총선 지난 뒤에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의 골자이고요."

Q. 교체된 패널들, 편향성 문제 때문 아닌가?

"제가 패널로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실제로 편향성이 우려되는 분도 일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제가 또 언론을 천직으로 여기던 분들이 여러 이유로 본인의 이름을 달고 있던 프로그램을 벗어나서 해외 연수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가지 안타까운 처우를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건 사내 노동자나 외부 진행자나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향성 지적 모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게, 편향성 지적이라는 건 그 자체가 편향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거나 모두를 싸잡아서 실제 방송을 떠나계신 분들이 편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오히려 경영진의 편향성 때문에 물러나게 된 분도 있다고 확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윤석열 정부가 방송장악하고 있다고 보나?

"아까 말했듯이 방송이라는 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 보통은 공기업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갈 때는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라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양쪽으로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방송사의 논조라든지 보도부문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있어왔고 저는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Q, KBS 박민 사장은 거기에 해당하나?

"제가 말했던 방송과 경영 양쪽에 전문성이 특별하게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민 사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이준석 신당 1호 정책‥"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2024.01.08/12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MRihcyHve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