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中인권검토' 절차서 탈북민 언급할까‥정부 "참여 검토중"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정부가 유엔 차원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때 탈북민 강제송환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4차 검토는 오는 23일 예정돼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강제북송 문제를 중국에 직접 제기할 지 검토 중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각 회원국은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차 중국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당시엔 탈북민 관련 질의에서 침묵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차 때는 현장 발언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