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영부인 문제 특별감찰관으로 해결 안 돼‥법 근거 마련해야"

가칭 개혁신당이 네번 째 정강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기인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찰관 부활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를 바로 잡지 않는 이상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혼란은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법 중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정의를 규정한 법률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배우자는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지금껏 묵인해 온 음성적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조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이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정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그에 따른 권리와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보호를 함께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