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양곡법 강행에 "전대미문의 의회폭거"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새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의 문제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상을 배추·무·고추·마늘·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해 포퓰리즘 성격이 더 강해졌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반대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해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이렇게 발의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사례도 전대미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협상과 조정, 숙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교착상태를 풀고자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날치기 통과"라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야당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