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층 고착화 막기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