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료 대신 월 1만 원 제공‥대통령 기업총수 동원 금지해야"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연간 12만 원의 교통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상이용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면서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하고,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약을 설명하면서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누군가는 표를 따지지 않고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허은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 의무와 납세 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면서 이른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위원장은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면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허 위원장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개혁신당은 이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