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공짜 폐지"‥"대통령 황제출장 방지 추진" [현장영상]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
1월 18일

◀ 이준석/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복지는 매우 중요하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입니다.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또한 개혁신당은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의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입니다.

또한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설계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의 44년 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44년 전 44년 전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예상 비용은 2024년 기준 1조 2천억 원가량이며, 이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천억 원, 서울지하철 적자 1조 2600억 원, 서울 버스 적자 6582억 원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 허은아/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업은,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수천 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정 국가나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입니다.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총수들이 발 벗고 뛰는 것도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국회의 관리감독 하에 얼마든지 예산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 국민들 보기에 창피합니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닙니다.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자의 직책과 이름, 식당 이름도 공개됩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동선 공개에 적극적입니다. 배석자들의 이름부터 이미지 자료까지 제공합니다.

우리도 당장 모든 사항을 공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는 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일정을 해외언론의 연예뉴스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 보내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뒤로 밀리는 일,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