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대통령실 "특정 방향성 갖지 말도록 했다"

브리핑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최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얘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위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이어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라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성 실장은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정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인원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한 숫자의 인원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